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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2교시 부동산공시법및 세법 풀어보기
31.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 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 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③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32.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 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 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 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③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 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 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 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④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 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 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3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 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 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 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①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 니한다.
⑤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 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34.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 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 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 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③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④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 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3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 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36.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 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 거래일자 | |
| 양도당시 | 5억원 | 4억원 | 2021. 4. 30. |
| 취득당시 | 확인 불가능 | 2억원 | 2020. 3. 7. |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 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2억원
② 2억 4천만원
③ 2억 4천4백만원
④ 2억 5천만원
⑤ 2억 6천만원
3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 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 분의 공고가 있은 날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④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8.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 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①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 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④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 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가 있다.
39.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 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0.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 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④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 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 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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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2교시 부동산 공시법및 세법 31번~4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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