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2차 2교시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21번~30번 풀어보기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가능합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2교시 부동산 공시법및 세법 21번~30번 풀어보기

21.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23.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③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 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 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 정등기는 할 수 없다.

2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 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 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 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 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 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 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 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 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 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 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 한 것으로 본다.
④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 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 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8.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②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③ 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④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 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 택에 해당되지 않음)

2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 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④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 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 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0.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 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 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 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 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2021년 제32회 시험문제지_1차 1교시.zip

1.07MB

2021년 제32회 시험문제지_2차 1교시.zip

0.89MB

2021년 제32회 시험문제지_2차 2교시.zip

1.84MB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pdf

0.08MB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2교시 부동산 공시법및 세법 21번~30번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