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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1교시 공법 71번~80번 풀어보기 정답은 본문아래에 있어요
71.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 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2.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 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 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 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 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73.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 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지의 조경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대지의 안전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7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 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 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 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 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7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 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 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 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 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 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7.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 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 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 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7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 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7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 유하는 경우
80.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 정할 수 있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는 할 수 없다.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 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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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1교시 공법 71번~8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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