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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차 1교시 공법 61번~70번 풀어보기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 열한 것은?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 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 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① ㄱ: 신청일, ㄴ: 20, ㄷ: 20
② ㄱ: 신청일, ㄴ: 30, ㄷ: 20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
④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⑤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 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②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 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65.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 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
① ㄱ: 25, ㄴ: 50
② ㄱ: 25, ㄴ: 75
③ ㄱ: 50, ㄴ: 50
④ ㄱ: 50, ㄴ: 75
⑤ ㄱ: 75, ㄴ: 25
66.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 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① 철도
②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③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④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⑤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 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 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 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②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③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④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⑤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6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 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 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 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0.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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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1교시 공법 61~7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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