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2차 1교시 공인중개사법 31번~40번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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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1교시 중개사법령 31~40번 풀어보기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 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 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 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 하지 않은 경우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 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 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 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 과할 수 없다.

3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 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 수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X주택은 ｢주택임대 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① ㄱ: 3, ㄴ: 30, ㄷ: 60
② ㄱ: 3, ㄴ: 50, ㄷ: 30
③ ㄱ: 6, ㄴ: 30, ㄷ: 30
④ ㄱ: 6, ㄴ: 30, ㄷ: 60
⑤ ㄱ: 6, ㄴ: 50, ㄷ: 60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 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 개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 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 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 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 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 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 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 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 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④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 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 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 수하게 할 수 있다.
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 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 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 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 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 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 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 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 야 한다.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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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_1차 1교시 A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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