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는 본문 아래 첨부파일에 가능합니다.
21.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 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 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 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 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 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 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①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으로 본다.
③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 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 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⑤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 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를 행한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4.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 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 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① ㄱ: 1, ㄴ: 2, ㄷ: 1, ㄹ: 3
② ㄱ: 1, ㄴ: 2, ㄷ: 3, ㄹ: 3
③ ㄱ: 1, ㄴ: 3, ㄷ: 3, ㄹ: 1
④ ㄱ: 2, ㄴ: 3, ㄷ: 1, ㄹ: 1
⑤ ㄱ: 2, ㄴ: 3, ㄷ: 3, ㄹ: 3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 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 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②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③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④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 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 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 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할 수 없다.
④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로 관리해야 한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 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 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자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 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 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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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1교시 공인중개사법령 21번~30번 풀어보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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