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는 본문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1차 1교시 민법 71~80번 풀어보기
71.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 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 년으로 한다.
③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의 형식으로 한다.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 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 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72.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 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 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73.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④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 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 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4.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 리는 소멸한다.
②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 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 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 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③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 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④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 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 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 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ㄷ
77.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 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 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 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 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 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 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78.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 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⑤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79.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 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 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 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 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 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 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 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 기는 무효이다.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 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1차 1교시 민법 71번~80번 정답
기출이 답이다.
기출문제 분석하여 꼭 합격하세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2차 1교시 공인중개사법 11번~20번 풀어보기 (0) | 2022.02.23 |
|---|---|
|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2차 1교시 공인중개사법 1번~10번 풀어보기 (0) | 2022.02.22 |
|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1차 1교시 민법 61번~70번 풀어보기 (0) | 2022.02.17 |
|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1차 1교시 민법 51번~60번 풀어보기 (0) | 2022.02.16 |
|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1차 1교시 민법 41번~50번 풀어보기 (0) | 2022.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