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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1차 1교시 민법 61번~70번 풀어보기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 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 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 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6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 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 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 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 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 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 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64.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6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 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 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 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 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67.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 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68.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 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6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 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 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 으로 추정된다.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 한다.
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 한 경우를 말한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 구할 수 있다.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 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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