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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1교시 중개사법령 풀어보기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 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 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 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4.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②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 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 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 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 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 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 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 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 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 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는 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 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 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 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 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 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 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 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 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 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 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택의 임대관리
②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1교시 중개사법령1번~10번 정답
기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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