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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1교시 중개사법령 11번~20번 풀어보기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 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 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①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 고를 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③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 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 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⑤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 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 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 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②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③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④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 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 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 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 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 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 과 다르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 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 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 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 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 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 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 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 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 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 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 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 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 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 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 결한 경우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 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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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1교시 부동산중개법령 11번~2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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