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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2교시 부동산공시법및 세법 1번~10번 풀어보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 물 등의 하단부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 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 물 등의 상단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 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① 등록전환측량
② 신규등록측량
③ 지적현황측량
④ 경계복원측량
⑤ 토지분할측량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 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0 ㅁ. 1/50000 |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 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 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②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 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 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④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 원”으로 한다.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 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 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 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 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 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 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 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 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 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 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② 토지조사계획
③ 토지등록계획
④ 토지조사ㆍ측량계획
⑤ 토지조사ㆍ등록계획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 른 것은?
|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 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 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 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
①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③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④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⑤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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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 2교시 부동산공시법및 세법 1번~1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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