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2차 2교시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11번~20번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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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차2교시 부동산 공시법및 세법 11번~20번 풀어보기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 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 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 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 (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 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 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 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 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 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도 할 수 있다.
③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 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③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16.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 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ㄷ, ㄹ, ㅁ

1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 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 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 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 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 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 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 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 공하여야 한다.

19.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 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 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 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 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 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 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 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 청하여야 한다.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 기를 할 수 없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 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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