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72.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 할 필요가 없다.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 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④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 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7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③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 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 고 해제할 수 없다.
74.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 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 연손해금이 발생한다.
④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 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 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75.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 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 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③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 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 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76.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 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②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③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 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 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 무를 면한다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ㄹ ⑤ ㄴ, ㄷ, ㄹ
78.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 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 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 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 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 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79.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 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 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0.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 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 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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