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 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 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52.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 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이 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 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 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 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 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 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 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 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5.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 을 원용할 수 없다.
② 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 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 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56.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 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③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 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②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 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 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 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 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 성을 주장할 수 없다.
5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 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 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 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ㄹ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 되지 않는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 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 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 해야 한다.
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60.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 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 으로 단축된다.
②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 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 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③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 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④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 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 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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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1교시 민법 51~6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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