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 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ㄹ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 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 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63.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 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 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 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ㄹ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 보채권은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 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65.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66.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 을 상실한다.
③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 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 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 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67.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 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 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ㄹ
68.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 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 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 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 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 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70.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 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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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정답-1교시 민법 A형 61~7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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