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법 기출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2차 1교시 부동산 공법 41번~50번 풀어보기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 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 영하여야 한다. 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국토의 계획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