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기출문제#제31회공인중개사기출문제#기출문제다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1차 1교시 A형 민법 41번~50번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 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 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4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